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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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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 목록
번호	제목	글쓴이	조회	날짜
284	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[시행 2020. 6. 9.]	최고관리자	15968	12-02
283	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시행 2014. 8. 7.]	최고관리자	14534	12-02
282	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[시행 2022. 3. 17.]	최고관리자	15684	12-01
281	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[시행 2020. 6. 9.]	최고관리자	15756	12-01
280	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[시행 2020. 12. 10.]	최고관리자	15396	12-01
279	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[시행 2022. 1. 1.]	최고관리자	14786	11-30
278	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[시행 2021. 2. 5.]	최고관리자	14859	11-30
277	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21. 2. 5.]	최고관리자	14901	11-30
276	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시행 2021. 6. 1.]	최고관리자	14693	11-29
275	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21. 6. 1.]	최고관리자	14888	11-29
274	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[시행 2021. 4. 1.]	최고관리자	14856	11-29
273	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[시행 2021. 6. 15.]	최고관리자	14598	11-26
272	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21. 1. 1.]	최고관리자	15592	11-26
271	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시행 2018. 6. 8.]	최고관리자	15390	11-26
270	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[시행 2021. 7. 13.]	최고관리자	15719	11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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